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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1' 패스트트랙 협상 가속…"한국당 위한 좌석 남아있다"선거법이 관건…비례대표 절반만 '준연동형 배분' 안도 거론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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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23: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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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 원내대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의원.

與, '4+1' 패스트트랙 협상 가속…"한국당 위한 좌석 남아있다"
선거법이 관건…비례대표 절반만 '준연동형 배분' 안도 거론

한국당 협상의지 보이면 9일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 보류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5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협상에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뿐 아니라 예산안까지 '4+1' 협의체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통해 한국당을 압박하는 한편,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경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메시지도 꾸준히 발신 중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버스가 이미 첫 목적지를 향해 출발 준비를 마쳤다"며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 국회 정상화 버스에 함께 탑승하기를 희망한다. 한국당을 위한 좌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4+1'을 어제 킥오프하고 오늘 정식으로 돌아가지만 한국당이 참여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밝히면 그 부분을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참여에 대해 한국당으로부터 제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지나 구체적으로 예산안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안이나 선거제 개혁안보다도 급하게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첫 회의에서 오는 8일까지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5 zjin@yna.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모두 '4+1' 차원의 조율이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다.

김종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99%까지는 아니지만 과반수로 의결하는 데까지는 준비가 돼 있다"며 "최종안이 확정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를 일부 반영하는 내용의 단일안이 거의 완성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세부 사안 조율만 남아있다.

관건은 선거법 합의안 도출이다. 민주당은 '4+1' 참여 야당의 요구를 조율해 '최대공약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강조하는 정의당과,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우려하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금씩 반영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 의원은 이 안에 대해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는 정도다.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니다"라며 "연동률은 50%를 기준으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 안은 사실상 연동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하게 반대하는 한국당과의 협상에서 내놓을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등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4+1'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순서로 상정한 뒤 표결 처리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이 이번 주말 안에 명확한 협상 의지를 보일 경우 9일에는 예산안만 상정·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1' 협의체 차원에서도 이 방안을 물밑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다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상정을 미뤄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7일까지는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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