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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檢개혁·한반도…'빅3' 현안에 대한 文대통령의 답안은3차 북미회담에 기대감…집권후반 남북관계 개선 등 평화 프로세스 가속 의지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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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0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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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부동산·檢개혁·한반도…'빅3' 현안에 대한 文대통령의 답안은

3차 북미회담에 기대감…집권후반 남북관계 개선 등 평화 프로세스 가속 의지

부동산, 경기부양책 선그으며 '강력 처방' 예고…주택정책 자신감도

'조국 사과'로 檢 개혁 의지 부각…윤석열의 내부개혁·공수처 입법 '쌍끌이'

입시제도 등 일부현안 질문없어…"임기절반 올바른 방향…촛불민심 목표 아쉽단 분들도 "
 
(서울=연합뉴스) 임기 반환점을 넘어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들을 직접 만나 남은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상세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 300명의 국민 참여단이 즉석에서 던진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 응답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검찰개혁, 한반도 문제 등 '3대 현안'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소개하는 데 집중했다.

이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이슈일수록 최대한 소통을 늘리겠다는 문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나타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일부에서는 입시제도 문제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일부 현안의 경우 질문 자체가 없어 문 대통령이 답변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또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노출되는 등 '사전 시나리오 없는 즉석 대화'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3차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집권 후반기도 평화프로세스 '박차'

문 대통령은 우선 전반기 국정운영과 관련해 "남북관계는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라고 돌아보면서 "언제 평화가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갈지 모른다. 지금의 대화 국면을 꼭 성공시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야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이며, 이런 노력은 집권 후반기에도 계속되리라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물론 "근래의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로 느껴지고 답답할지 모른다"고 현실적인 진단을 하면서도 "70년간의 대결과 적대를 평화로 바꿔내는 일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해를 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만간 제 궤도에 오르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북미 양쪽이 공언한 바대로 연내에 실무 협상을 거쳐 정상회담을 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며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비가 많기는 했지만 결국 북미 양측이 대화의 틀을 깨지는 않으리라는 판단 아래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한 '촉진자'로서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북미 협상 진전은 결국 남북관계 개선을 이끌고, 이는 다시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단단히 하겠다는 구상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등 경제협력 가능성에 대해 "제재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이는 북미 비핵화 대화의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의견을 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3일 0시에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극적인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나아가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어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반드시 집값 잡겠다"…부동산 시장에 '강력처방' 예고

경제 이슈 가운데 단연 눈에 띈 것은 부동산 대책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며 이례적으로 과감한 낙관론을 폈다.

여기에는 부동산 문제가 워낙 민감한 만큼 이 부분에서는 국민에게 명쾌한 답을 줘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자칫 자신감 없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심이 동요한다면 국정운영 전반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는 전·월세 가격은 안정돼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 등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건설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좋게 만들려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 데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이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점에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주요 키워드로 계속 자리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조국 사태' 사과…공수처 입법·윤석열 檢조직 개혁 '쌍끌이' 가속페달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사퇴한 10월 14일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직접 '사과'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또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경제, 인사 문제, 국민통합 분야에 대해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촛불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향해 얼마나 나아갔는가에 대해 아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안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이른바 '조국 사태'가 야기한 사회적 갈등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는 동시에 이후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한층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 총장을 신뢰한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는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법·제도 개혁에 더해 검찰 내부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에 대한 '대수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칼끝이 청와대를 향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긴 했으나, 이와 별개로 윤 총장의 검찰 내부 개혁에는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에서는 이번에 찾아온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절박감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문제는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은 쉽게 오지 않는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각별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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