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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지는 '개각시계'…법무장관 검증 임박속 '李총리 거취' 촉각법무 하마평, 전해철·박범계 거론속 추미애도 물망…"검증문턱 높아" 결국 의원이 맡나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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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12: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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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 (PG, 연합뉴스 제작)

빨라지는 '개각시계'…법무장관 검증 임박속 '李총리 거취' 촉각

법무 하마평, 전해철·박범계 거론속 추미애도 물망…"검증문턱 높아" 결국 의원이 맡나

내달 초 檢개혁법 처리 맞물려 조국 후임 임명할듯…연말연초 '총선 개각' 가능성

'李총리 역할론' 힘 실려…與 '청문정국 리스크' 우려 등은 난관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부 (PG)[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대한 검증 작업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연말·연초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포함한 일부 장관들을 상대로 총선을 염두에 둔 교체 가능성이 부상하는 등 집권 후반기 '개각 시계'가 빨라지는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오늘, 내일 중으로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법무장관의 경우 어느정도 (후임 선정을 위한)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제껏 다양한 채널로 인사 추천을 받은 청와대가 조만간 소수 후보자에게 검증동의서를 받고 본격적인 검증작업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차기 법무장관 인선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검찰개혁 법안 등이)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차기 법무장관 인사 발표는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시기와 맞물려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인사검증에 2∼3주 이상이 걸린다는 점, 최근의 흐름상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후보자의 신상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는 1∼2명 소수 후보에 대한 본격 검증을 더 미룰 때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후임자로는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관측이 많다.

이른바 '의원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역 의원의 경우 청문회를 돌파하는 데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여당 내에서는 과거 민정수석 경험을 갖춘 전해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개혁법안 처리가 마무리된 뒤에 법무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의 입각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온다.

여기에 같은 판사 출신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카드로서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월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이후로 예상되는 '총선 개각'에도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 총리가 여의도로 복귀한다면 총선 판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총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공직 사퇴시한(내년 1월 16일) 이전에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결국 개각을 한다면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개각 시간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민주당 내에서 번져 있던 '이 총리 총선 역할론'에는 한층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여권 내부에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진표·원혜영 의원 등을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하는 목소리도 벌써 새어나온다.

다만 이 총리를 포함한 장관들의 개각이 연말연초에 이뤄질지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나온다.

높아진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면 입각하기 적절한 인물을 골라내기 쉽지 않은데다 총선을 앞두고 청문회 정국이 펼쳐지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여권 내에서 야당 인사들을 입각시키는 '탕평책'이 거론되는 것도 이런 '청문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청와대는 앞선 몇 차례 개각에서 야권 인사들에게 입각 의사를 타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 실장 역시 날 간담회에서 "전·현직 야당 의원들에게 입각부터 다양한 제안을 해왔다. 앞으로도 탕평인사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도 "우리 정치현실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개각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걸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대답하기 어렵다)"며 "시기가 언제라고 특정지어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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