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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전반기는 大전환…후반기는 새 대한민국 향해 도약"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순발력 있게…핀셋규제 …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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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1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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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노영민 "전반기는 大전환…후반기는 새 대한민국 향해 도약"

김상조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순발력 있게…핀셋규제 …

"미래먹거리 과감히 투자"…"모든 불공정 해소 위해 개혁 강력 추진

"전쟁위협 한반도 질서 전환 위한 담대한 길…평화의 길 일관되게 추진"

(서울=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 전반기가 대한민국 틀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였다면 남은 2년 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인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가진 청와대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변화·희망을 바라는 국민 기대에 화답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를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규정짓고 "'이게 나라냐'고 탄식했던 국민과 함께 권력 사유화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부심이 되는 나라다운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개혁,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책임 있게 일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보시기에 부족하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성과도 있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절반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으로 평가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언급으로 분석된다. 특히 집권 전반기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한반도 평화,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기체감,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강화에 둘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경제정책과 관련, 노 실장은 "정부는 격변하는 세계질서에 맞서 경제 패러다임 대전환을 추진해왔다"며 "포용적 성장, 함께 잘 사는 나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국가책임제, 문재인 케어 등 포용적 복지의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엔 아직 갈 길이 남아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체감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며 "안으로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과정에서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와 직면해 있고 미중 무역분쟁, 일본수출규제 등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다"고 지적했다.

노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팎의 위협은 과거 방식으로는 더는 생존할 수도, 성장할 수도 없음을 확인시켜 줬다"며 "정부는 제조강국 대한민국 입지가 흔들리지 않게 제조업 르네상스의 기치를 들었고, 조선·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만들었다"며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미래 먹거리에 전폭적인 투자·지원도 아끼지 않았다"고 자부했다.

아울러 "과감한 벤처창업 정책으로 제2벤처 붐 도래를 한 단계 앞당기고 공정경제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강도 높은 경제 체질 개선도 노력해왔다"고 했다.

노 실장은 "정부는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당당하게 대응해왔다"며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게 전화위복의 계기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며 "신북방·신남방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이스라엘 FTA 등 4대 FTA 체결로 대한민국 경제 지평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2년 반은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라고 평가하면서 "전쟁 위협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담대한 길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답답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불과 2년 반 전 우리 국민이 감내해야 했던 전쟁 불안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약속과 상대가 있는 일이기에 우리 의지만으로 속도를 낼 수 없지만, 정부는 평화 원칙을 지키면서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집권 중반기 최대 화두로 떠오른 공정 문제와 관련, 노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불공정을 없애려 노력해왔지만, 국민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았다.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인 불공정·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라며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뿐 아니라 교육·채용·전관예우 등 국민 삶 속에 내재화된 모든 불공정이 해소되도록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또 "국민안전이 최우선 과제이자 최고의 민생"이라며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 책임·역할을 새롭게 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집권 전반기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거듭 밝힌 뒤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으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제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정책이 밥 먹고, 공부하고, 아이 키우고, 일하는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꿔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더 잘해라 쓴소리해주신 국민 한분 한분 모든 국민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고, 더 많은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희망·질책을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이 원팀이 돼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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