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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탄핵 촛불혁명 부활"…서초동 촛불집회 부각하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한국당 "조국 지키기가 검찰개혁이냐"…與 '수사방해' 강조하며 특검 압박
가재모  |  jaemoka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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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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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외 세대결 이후 더 격렬해진 조국 국감…법사위 '난타전'

與 "탄핵 촛불혁명 부활"…서초동 촛불집회 부각하면서 검찰개혁 드라이브

한국당 "조국 지키기가 검찰개혁이냐"…與 '수사방해' 강조하며 특검 압박

국감서 탈원전·태양광도 공방…여야 대치에 '초월회'도 파행

(연합뉴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7일 중반으로 향하면서 여야의 '조국 대전'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 3일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에 이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며 광장에서 민심이 분출하는 가운데 국감장에서 여야의 대치 역시 가팔라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초동 집회를 2016년 탄핵 촛불집회와 연결하면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은 이를 '내란음모·체제 전복 세력'의 검찰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강하게 대립했다.

장내외 대결로 인한 '정치 실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야간 정파를 초월해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간 정례 회동도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국회는 국감 5일째인 이날 법제사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조 장관과 압수수색 지휘 검사의 통화 사실을 흘리는 등 야당과 '내통'하고 있다면서 검찰과 야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또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피의사실 유출 등을 부각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빌미로 조 장관 주변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때맞춰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국감장에서는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사실도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검사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전화가 명백한 수사압력이며 검찰청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국감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 국감에서 한국당은 현 정권의 대책 없는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며 탈원전 정책 철회를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탈원전이 아닌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등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산자위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세계적 추세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국당은 탈원전으로 한국전력이 적자 기업으로 돌아섰고 태양광 사업이 친여 인사들의 비리로 얼룩졌다고 질타했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 국감에는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책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와 국내 업체와의 차별적 망 사용료 부과의 불공정성 문제, 국내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의 소방청 국감에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 문제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진위 논란이 불거졌던 고려 시대 금속활자인 '증도가자' 문제 등이 화두가 됐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해찬(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7 toadboy@yna.co.kr

여야 지도부도 '조국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띄우는 데 당력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장소만 서초동일 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광화문 촛불집회를 연상시키는 규모와 시민의식"이라고 말했으며 이인영 원내대표는 "완벽한 촛불 시민혁명의 부활"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제안 수용을 한국당 등 야당에 압박했다.

발언하는 황교안 대표(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7 cityboy@yna.co.kr

반면 한국당은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부 국민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 개혁으로 오해한다"면서 "대놓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이 집권 세력이야말로 내란 음모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당의 '검찰 개혁' 프레임에는 '선(先) 조국 파면 후(後) 검찰 개혁 논의'로 맞섰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비호 논리가 궁색해지자 팬덤에 기대 장외정치를 부추기면서 법치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집권 세력으로는 근본적인 자격 상실"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치가 심화된 가운데 이해찬 대표는 이날 모임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의 정례 오찬 모임인 '초월회' 회동 불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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