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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파장…한국·바른미래 "탄핵추진"조국 "처 건강문제 챙겨달라 말해…압수수색 방해나 수사지휘 안해"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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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22: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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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파장…한국·바른미래 "탄핵추진"

조국 "처 건강문제 챙겨달라 말해…압수수색 방해나 수사지휘 안해"

與 "檢수사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피의사실 공표로 野·檢 압박

한국당·바른미래 "수사개입·직권남용"…대정부질문 한때 정회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다.

조 장관은 수사 개입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검찰을 인사·행정적으로 관할하고 수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수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조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조국 정국'은 다시 요동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 '황제보석' 논란이 있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선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개입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의사실 공표 등 검찰의 수사 방식과 강도를 문제 삼으며 야당과 강하게 대립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부각하는 데 당력을 모았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국정조사 및 해임건의안 공방 국면이 '조국 탄핵 공방'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조국 중심'(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6 kjhpress@yna.co.kr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무렵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주 의원 등의 이어진 질문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줬다"면서 "그 상황에서 너무 걱정되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 처 옆에 있던 분, 이름을 얘기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분을 바꿔줘 '제 처가 불안한 것 같으니 압수수색을 하시되 제 처의 건강 문제를 챙겨달라'고 말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켜왔다고 말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거짓말이 아니다"라면서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팀 중 어느 누가 저에게 보고하고 있는지, 저로부터 지휘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밝혀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가장으로서 그 정도 부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으나 이후 답변에서 "지금 돌이켜보니 물론 제 처가 전화를 걸어왔고 상태가 매우 나빴지만, 그냥 끊었으면 좋았겠다고 지금 후회한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인간적 도리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분의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엄정한 재판은 필요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예컨대 보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태광그룹이 설립한 일주학술문화재단 지원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다.

조 장관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야당 의원들은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며 압박을 강화했다.

이에 조 장관은 "책임감을 느끼겠다. 질책을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사퇴 의사에 대한 질문이 거듭 이어지자 조 장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개인적 선택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비판과 질책을 감수하면서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책임 여부와 별도로 정무적 부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압수수색 검사 통화' 발언에 한국당은 본회의 정회를 요청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당시 본회의 사회를 보던 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명백한 수사 개입이자 직권남용으로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직권남용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도 추진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또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광덕 의원의 질의 내용을 검찰발(發) 피의사실 유출로 보고 강력히 대응했다.

이해찬 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사실은 사실이고, 통로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거기 압수수색을 허락한 사람이 6명인가 8명인가 된다 하는 것 같던데, 그중 한 사람이 통화한 사람이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의사실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법무부 장관. 2019.9.26 kjhpress@yna.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이후 이 총리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조국을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건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는 질문에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조 장관 일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저 자신은 짐작하지 못했다"면서 "판단자료로 올라와 있는 많은 것 중 추측도 있고 거짓도 있고 그 중엔 사실도 있을 것이다. 진실이 가려지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결심 이전에 먼저 조치할 의사는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리의 조치는 법에 따라 건의를 드리는 것"이라며 "그전에도 제 의견은 대통령께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 방식을 문제 삼으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를 능가하는 검찰력을 동원해 일가족 4명을 이렇게 짓밟고 있다"며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한국 검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어떤 국가보다 막강한 권한이 있으나 통제 장치가 사실 없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고 어떠한 통제 장치를 만들지가 검찰개혁의 요체 중 하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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