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울포스트
정가소식행정/사법
조국 "검찰, 많은 권한 통제없이 보유…감독 실질화·개혁완수"취임식서 '제도적 통제·개혁' 강조…논란 고려한 '작은 취임식'
가재모  |  jaemokah@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9  23:34:2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조국 "검찰, 많은 권한 통제없이 보유…감독 실질화·개혁완수"
취임식서 '제도적 통제·개혁' 강조…논란 고려한 '작은 취임식'

"검찰은 수사, 법무부는 법무부 일 해야"…당분간 윤석열과 인사도 없을 듯
 (연합뉴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를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강한 힘을 가진 권력 기관들에 대해 민주화 이후 통제 장치가 마련됐고, 권력이 분산됐으나 검찰만은 많은 권한을 통제 없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법무부의 일'로 인사권 행사, 수사 통제 등을 꼽은 만큼 향후 검찰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조 장관은 그간 여러 저작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바꿔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온 바 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자신의 '소명'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오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밝혀둔다"고 말했다.

또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며 "오직 소명으로 일하겠다"고도 밝혔다.

조국, '환영' 팻말 든 직원과 악수(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마친 뒤 '환영' 팻말을 든 직원과 악수하고 있다. 2019.9.9 jjaeck9@yna.co.kr

조 장관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 취임만으로도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법무부는 소속 직원들에게도 취임식에 참석하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 직원들과 악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 취임식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낮은 자세로 임한다는 마음으로 취임식 행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엔 당시 검찰 간부였던 봉욱 대검 차장과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등이 참석한 것과 대조된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윤 총장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이 같은 취임 인사도 생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양측 모두 오해를 살 만한 접촉을 피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저작권자 © 이서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조국 "검찰, 많은 권한 통제없이 보유…감독 실질화·개혁완수"
2
文대통령, '曺임명-檢수사' 단호한 선긋기…"각자 할일 하면 돼"
3
'포스트 추석' 정국 격돌…與 '檢개혁' 시동-野 '曺파면' 총공세
4
文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트럼프와 석달만에 정상회담
5
사우디 석유시설 피폭에 국제유가 한때 20% 폭등
6
'조국 사모펀드' 마지막 퍼즐 WFM 前대표도 귀국…검찰 소환
7
황교안도 '삭발 투쟁'…여의도 삭발 정치사 32년
8
文대통령 "모든 역할 다하겠다"…북미대화 총력 지원 의지 천명
9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하나…경기 연천서도 의심 신고 나와
10
「9.19 남북군사합의」 1년을 맞이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 테헤란빌딩616호(역삼동)  |  대표전화 : 02)579-5656  |  팩스 : 02)538-5665
등록번호 : 서울,아02052  |  발행인 : 가재모  |  편집인 : 김일홍  |  편집고문 : 민병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일
Copyright © 2011 이서울포스트(주)글로벌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emokah@daum.com / kih10kr@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