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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曺임명-檢수사' 단호한 선긋기…"각자 할일 하면 돼"부인 기소된 상황서 '檢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사전 차단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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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23: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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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조국 신임 장관이 임명장 수여 후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文대통령, '曺임명-檢수사' 단호한 선긋기…"각자 할일 하면 돼"

부인 기소된 상황서 '檢수사 공정성 훼손' 우려 사전 차단

"檢 수사의지 이미 엄정"…조 장관 본인 의혹 법리검토 결과 반영했을 듯

법무장관 통해 '검찰 개혁-검찰 통해 '수사 독립성' 동시 추구

권력기관 개혁 의지 강조…曺, 인사권 통해 檢조직 개혁 나설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검찰 수사가 '별개'라고 단호히 선을 긋고 나섰다.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 장관이 임명됨으로써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한 것이다. 비록 조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으나,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장관 및 장관급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조 장관과 검찰 수사의 관련성을 짤막하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적으로 기소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진 지난 6일 조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과 관련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의 기소 후 보수 성향의 야권과 검찰 일각에서는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가족이 수사를 받는 장관이 제대로 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부호를 찍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더군다나 현재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면 '검찰 수사를 받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의 추이를 '예단'하지 않고 법무장관과 검찰이 각각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는 '분리 대응' 기조로 해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였다"고 역설하고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을 한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큰 틀에서 조 장관을 통해 '검찰 개혁'의 완수를 추구하고, 검찰을 통해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의 독립성'을 꾀하는 '두마리 토끼' 잡기를 시도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로는 조 장관 본인이 법적으로 책임질만한 사항이 없다는 문 대통령 나름의 법리 판단을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권력형 비리를 처리해 희망을 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것 자체가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찰 개혁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검찰 인사권을 가진 조 장관을 통해 윤 총장의 힘을 빼놓거나 '보복성 인사'를 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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