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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 임명수순 돌입…한국당 "임명 강행땐 중대결심"與 "한국당에 달려"·한국당 "與제안땐 논의 여지"…공 떠넘기기 속 청문회 무산 가능성
가재모  |  jaemoka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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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4  0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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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조국 임명수순 돌입…한국당 "임명 강행땐 중대결심"

文대통령, 조국 후보자 보고서 '6일 기한' 재송부요청…여야 격렬공방

與 "한국당에 달려"·한국당 "與제안땐 논의 여지"…공 떠넘기기 속 청문회 무산 가능성

한국당·바른미래, 임명 강행 땐 특검·국정조사 추진…정기국회 '조국정국 시즌2' 가능성

조국 간담회 공방…與 "의혹 상당부분 해소됐다" vs 한국당 "대국민 변명쇼"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는 가운데 청와대가 3일 사실상 조 후보자 임명 수순을 가시화하면서 정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자유한국당이 나흘로 한정된 재송부 시한에 반발하면서 여야 간 대치 전선이 더욱 가팔라졌다.

보고서 재송부 시한(6일)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닷새 후 청문회 개최'를 수용하지 않은 조건이라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는 것이 관측이 대두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일정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한국당도 여당의 제안이 올 경우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재송부 기한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여야의 전략적 이해가 부딪히고 있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좀 더 커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소명된 만큼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은 '대국민 변명쇼'에 불과했다며 임명 강행 시 '중대한 결심'을 예고하고 나서 정국의 파고는 더욱 높아지는 분위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조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요청 시한은 오는 6일로 나흘간 '국회의 시간'이 생긴 셈이다.

조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은 인사청문회가 법정 시한(2일) 내 끝내 열리지 못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야기하는 이인영과 이원욱(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toadboy@yna.co.kr

민주당은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청문회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어야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무엇보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오는 6일로 정해졌는데 한국당이 증인 채택을 위한 법정 시한을 지켜 법사위 의결로부터 5일 이후에 청문회를 하자고 고집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당연히 해야 한다. 증인 문제는 조 후보자의 가족은 빼되 동생 정도는 포함하는 형태로 방안이 좁혀질 수 있다"면서 "한국당이 인사청문회 개최에 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건에 대해 '5일이 경과 후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으니, 사실상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국회의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성실한 태도"라면서 "지금이라도 아무 조건 없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내 무산되더라도 조 후보자의 임명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국민 검증 성격이 짙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해소와 적격성 확인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후보자의 시간을 사용했고 많은 의혹과 관련해 소상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말했다.

증인과 자료제출 요구권이 없는 '셀프 해명회'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불발을 한국당 책임으로 돌리며 임명 불가피론을 옹호하는데도 힘을 쏟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정치공세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후보자가 직접 국민을 마주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무차별적으로 제기된 의혹들 상당 부분이 해소됐고, 장관으로서 자질과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 또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나경원(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반면 한국당은 여권이 애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생각이 없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도 한국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을 나흘밖에 주지 않은 것은 결국 조 후보자의 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의 신호라는 것이 한국당 판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는 이름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그토록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통화에서 청와대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해 "청문회를 못 하겠다는 소리"라며 "증인 없는 청문회는 맹탕 청문회"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며 경고성 메시지도 발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어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종말과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과 함께 한국당 역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중대결단과 관련해 "국회는 지키되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중대한 결심'이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특검 및 국정조사 법안 발의, 해임건의안 제출, 대대적인 장외투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여의치 않으면 특검 도입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런 의혹 투성이에 위법을 행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임건의안도 당연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국회 능멸 콘서트', '대국민 변명쇼'로 깎아내리면서 이날 오후 맞불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당과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부적격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셀프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 놓고는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와 민주당인 인사청문회를 무산하고 검찰을 겁박하는 한 진실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6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되면 7일 이후에는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최후통첩"이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서둘러 청문회 일정을 정하고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리는데 신중론을 펴온 정의당은 이날 전략회의를 열었으나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정의당 내에서는 조 후보자의 전날 기자간담회 이후 우호적인 여론이 강화되는 기류가 감지됐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보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청와대의 지명철회가 맞다"면서도 "후보자나 청와대가 그럴 생각이 없다면 속히 청문회를 여는 것이 차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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