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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완전정상화 '9부 능선'…여야4당 공조는 균열 조짐한국·바른미래, '北어선 국조' 요구…與 "추경 처리나 빨리" 일축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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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2  2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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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지난 6월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6월 국회 완전정상화 '9부 능선'…여야4당 공조는 균열 조짐

한국·바른미래, '北어선 국조' 요구…與 "추경 처리나 빨리" 일축 

내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내주 대정부질문서 여야 격돌

야 3당, '선거제 개혁' 與 압박…당분간 '냉각기' 전망 

(연합뉴스) 여야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면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날짜 확정만은 남겨둔 상태다. 

 다만 여야는 2일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개최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까지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북한 어선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 요구를 일축하고 조속한 추경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어선 입항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해당 사항은 국회 상임위원회나 대정부질문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의는 정쟁을 버리고 즉각 추경안을 심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거의 다 넘었다고 판단한다"며 "남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전력을 다해 민생입법과 추경 예산을 챙기는 모습을 찾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해온 '경제원탁토론회'를 오는 15일 개최하고, 18∼19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물밑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월 국회는 오는 19일로 종료된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이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기도 하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공존의 정치를 역설하고, 추경 처리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완전한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교과서 조작 사건에 대해 우리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6월 국회에서 두 현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다운 국회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 동력선 입항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와 은폐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며 "민주당은 합동조사단 발표만 내세우면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을 처음 확인해 해경에 신고한 주민을 국회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국방부의 은폐·축소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별도로 대정부질문을 통해서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앞서 오는 9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0일 경제 분야,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한국당은 이날 자당 몫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선 공고를 냈으며, 3일 후보 등록을 받은 후 필요 시 5일 의원총회에서 경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확정된 후 여야 예결위원 구성과 본격적인 추경 심사가 뒤따르게 될지도 주목된다.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를 두고 한국당과 발을 맞췄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 여론조사에서 정부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대답이 71%에 달할 정도로 국민이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넘겨주지 말고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중 어느 쪽 위원장을 맡을지 논의할 계획이다. 

'7월 말 8월 초'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 4당 공조에 균열이 생길 경우 정부·여당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우세하지만, 사개특위가 우선이라는 당내 여론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등 두 거대 양당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한국당이 야 3당 대표의 회견을 두고 '밥그릇 챙기는 꼼수'라고 했다"며 "회견은 민주당을 향한 것이었는데 한국당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면서 답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오신환(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민주당을 '배반의 정치'로 규정한 정의당은 이틀째 대여 강경 발언이 쏟아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기이한 단어를 듣지 말아야 한다"며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대해 어떤 복안과 의지가 있는지 국민 앞에 하루빨리 천명하라"고 말했다. 

정의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정의당을 자기들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생각하는 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바로 잡으려 한다"며 "우리도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 3당과 공조를 유지하면서 한국당의 협조도 얻어내야 하므로 고민이 매우 깊다"고 말을 아꼈다. 

정의당을 비롯한 야 3당이 민주당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히라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신중하게 당내 중지를 모아갈 방침이어서 당분간 '냉각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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