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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첫 발 뗐지만…추경·패스트트랙 등 곳곳 '뇌관'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방식 놓고 재격돌 전망…"합의 정신" vs "합의 처리"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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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8  17: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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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첫 발 뗐지만…추경·패스트트랙 등 곳곳 '뇌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방식 놓고 재격돌 전망…"합의 정신" vs "합의 처리"
고소·고발전 후폭풍 관건…추경안 심사도 '가시밭길'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 선언으로 '반쪽 가동' 중이었던 국회가 28일 사실상 정상화됐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 등 쟁점이 수두룩해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고소·고발전과 이에 따른 경찰 수사의 본격화를 놓고 공방이 지속되면서 6월 국회가 또다시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뇌관'…"합의 정신" vs "합의 처리"

가까스로 정상화된 6월 국회의 순항 여부를 가를 뇌관은 단연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1차 관문'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할 때 반드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을 2시간 만에 부결시킨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당시 합의문 2항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고 명시됐으나 한국당 의원 다수는 '합의 정신'이라는 표현이 모호해 불리한 문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 나아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지난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은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섰던 나머지 여야 4당은 '합의 처리'에 노력은 하겠지만 필요충분조건으로 못 박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패스트트랙 절차를 규정해 놓은 이유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장시간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합의가 정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처리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당 원내대표들 '합의문 발표를 마치고'(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 발표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9.6.28 kjhpress@yna.co.kr

◇ '패스트트랙 폭력' 수사 본격화…'정국 급랭' 변수 관측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등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를 고소·고발한 것도 또 한 번 정국 경색을 부를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고소·고발된 여야 국회의원 수는 지난 5월 초까지만 1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벌써 여의도 정가는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다.

송사에 휘말리는 의원들의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잖은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당 의원들만을 겨냥한 편파 수사를 할 경우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경찰이 전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내달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하자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집권세력부터 수사하라. 그러지 않으면 지금 같은 표적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따라서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추후 여야 협상 테이블 위에 고소·고발 취하 문제가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회동하는 문 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의장실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6.28 kjhpress@yna.co.kr

◇ 추경안 심사도 '암초'…'3당·3색 추경' 합의점 난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방안을 놓고도 여야는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재난 대응·경기 대응 추경안을 원안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포항 지진·강원 산불 등 재난 관련 예산 2조2천억원만 분리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민생경제 지원예산 4조5천억원은 총선을 앞둔 여당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판단이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안의 절반가량인 3조1천억원에만 동의하겠다는 당론을 세웠다. 이는 국채 발행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액수로, 빚낸 추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이다.

교섭단체 3당 간 견해차가 극심한 한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건건이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추경안 심사에 즉각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추경안을 심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한국당 내부 사정으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한국당 몫인 예결위원장에는 당초 황영철 의원이 '내정'돼 있으나 김재원 의원이 경선을 요구하면서 당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은 이를 두고 한국당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3당 합의안 발표 직후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선출하지 않기 위해 한국당 몫의 다른 상임위원장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럴 때 졸렬하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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