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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보상황과 관련한 향군의 입장
박명호기자  |  pmh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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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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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국가정체성 훼손 및 국론분열 조장 등 대내외 안보현실을 직시하고 국론 결집을 통해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할 것을 촉구 했다.

최근 대한민국 현대사 공간에 자유민주주의체제가 도전을 받던 시기 국난극복을 위한 당시의 군의 역할을 왜곡하며, 우리 군을 마치 국민의 적으로 오해토록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급기야 모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묘를 파헤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모 정치인은 현직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데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렇듯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고 군의 사기를 위축시키며 북한 위협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해야 할 대통령의 군 통수체계가 도전 받고, 대한민국의 최후 보루인 국군의 위상이 심각하게 손상되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며 국가안보 제2보루인 향군은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향군은 국가안보 목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을 막론하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다.

최근 일부 지식인들이 역사왜곡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빈발하며 일부 친북단체들은 백두혈통 운운하며 광화문 네거리에서 ‘백두칭송위원회’라는 불법단체를 조직하고 김정은을 높이 찬양하여 김정은의 부정적인 면을 희석시키려는 움직임 등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둘째, 향군은 국가안보의 최후보루인 군의 위상과 군 통수체계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으며 매우 우려하고 있다. 대·내외 안보현실이 엄중하고 북한 비핵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한 군이 필요한 시기에 군을 오합지졸이니 무장해제이니 하는 지나치게 자극적인 표현 등으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반국가적 이적행위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전·평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보좌를 받아 전 군을 지휘·통할하는 총사령관이다. 그런데도 반국가단체의 수장과 비교하는 것은 국군통수권자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군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또한 군과 국군통수체계를 위해하는 것은 국론분열이고, 적전분열이므로 국가안보 차원의 대승적인 관점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국론을 결집하여 전 방위적 안보역량을 집중할 때임을 전 국민에게 호소한다. 안보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 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주변국은 빠른 전력증강을 통해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시기의 신중한 검토와 기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와 공조체제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2019. 6. 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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