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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화재개로 평화해법 추구" 한국 "대북정책 전면수정해야"민주 "북미 대화 틀 유지 위해 절제" 한국 "文정권 자발적 무장해제가 자초"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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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5  2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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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중앙TV가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방영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는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민주 "대화재개로 평화해법 추구" 한국 "대북정책 전면수정해야"

민주 "북미 대화 틀 유지 위해 절제" 한국 "文정권 자발적 무장해제가 자초"

北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우려 보이면서 엇갈린 해석

한국·바른미래, 정부 '미사일→발사체' 수정 발표 두고 의혹 제기

여야는 5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북미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상황 인식과 대응 해법을 놓고는 정반대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표명은 자제했지만 북미가 이번 발사를 두고 갈등을 키우지 않기 위해 절제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공식 서면논평이 아닌 구두 논평을 통해 "북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차원이 아닌 일상적인 훈련이라고 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북미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서로 여러 불만이 있지만, 대화의 틀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고 상대를 자극하기보다는 북미가 대화를 재개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발사는 현재의 비핵화 국면에서 미국 요구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서는 미국 측에 제안하는 선상에서 나름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입장의 반복일 뿐 상황 악화라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서 한반도 안보와 평화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지혜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찌됐든 큰 유감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가 깨져서는 안된다"며 "작년 초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에 퍼진 평화 분위기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자발적 무장해제'가 낳은 결과라며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정부가 첫 발표에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한 뒤 '발사체'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자발적 무장해제로 돌아온 것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다"며 "북한을 대화나 아량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만이 결국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을 안보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변인은 "'자발적 무장해제'를 감행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북한을 몰라서 속는 게 아니라 알면서 속아주는 것이라는 국민의 의혹 앞에 직면해 있다"며 "대북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총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그 시작은 외교, 안보라인에 책임을 묻고 전면 교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내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어린애가 새총을 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군에서 발사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을 축소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표를 정정하고 위협을 축소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승주 의원은 "국방부가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7분 뒤에 누군가의 지시로 발사체로 바꿨다"며 "정부가 왜 이렇게 축소 발표를 했는지 철저히 따지겠다"고 했고, 강효상 의원은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맞다면 한·미·일 미사일 방어체계는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 중재자 역할 능력이 파탄 났음을 인정하라"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정부의 발표 내용 수정에 대한 공세에 합세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 압력이 아니면 국방부 입장이 바뀔 리가 없다"며 "국방부는 미사일에서 발사체로 말을 바꾼 이유와 그 과정에서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어제 도발은 4·27 판문점 선언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한미 군사 훈련을 정례화하고, 강도 높은 국내 훈련을 할 것을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공식 논평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분명한 항의를 하고 이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면서도 "제재와 대화의 병행 속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해법을 일관되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미 간 적대와 불신이 증폭되고 협상의 판이 깨질까 우려된다"며 "우리의 판단 잘못이며, 전략적 실패다. 정부는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고 미국에는 선(先) 비핵화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으로 "한반도평화와 비핵화에 필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이지 긴장과 자극이 아니다"라며 "북한은 불필요한 긴장을 중단하고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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