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울포스트
정가소식행정/사법
헌재가 인정한 '낙태 자기결정권' 한도는…임신 중기 22주 제시22주 한도로 허용기간 정하라는 의미…'전인적 결정' 할 시간 줘야
가재모  |  jaemokah@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4.11  17:50: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애, 이선애, 서기석 헌법재판관, 유남석 헌재소장, 조용호, 이석태, 이종석 헌법재판관. 

헌재가 인정한 '낙태 자기결정권' 한도는…임신 중기 22주 제시

22주 한도로 허용기간 정하라는 의미…'전인적 결정' 할 시간 줘야

단순위헌의견 재판관들 '임신 14주까지 자기결정권 최대 존중'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를 전면 금지한 형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22주'를 일종의 한도로 제시했다.

이날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유남석·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은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대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학계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최선의 의료기술과 의료 인력이 뒷받침될 경우 태아는 임신 22주 내외부터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렇게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과 출산을 경험해 본 여성들에게 임신 22주는 사실상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게 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헌재가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 기준을 제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통 임신 12∼16주까지를 초기로 보고, 임신 28주 안팎까지를 중기라고 친다. 따라서 22주차는 임신 중기를 한창 지나는 때다.

일반적인 경우 임신 22주가 된 태아는 장기가 형성돼 인체의 구조를 갖춘 모습을 띤다. 임신한 여성들이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점도 이 무렵이다.

다만 헌재가 '낙태 가능 기간'을 22주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낙태라는 상황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무게를 둘 수 있는 시점의 '데드라인'으로 임신 22주를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의 기간에, 여성이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낙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숙고할 시간을 주는 범위에서 구체적 허용 기간을 정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설명했듯이 임신 22주차의 태아가 독자적 생존을 할 가능성은 '최선의 의료기술'이 뒷받침될 경우이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돼야 할 시점도 최대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앞으로 입법 과정을 통해 정해야 할 구체적 허용 기간과 관련해서는 헌재는 '전인적(全人的) 결정'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내놓았다.

헌재는 "임신·출산·육아는 여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며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지는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려면 전인적 결정을 하고 실행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태죄에 대해 단순위헌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의 경우, 임신 초기인 14주 무렵(제1삼분기)까지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 스스로 낙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세 재판관은 "이 시기를 지난 이후 이뤄지는 낙태는 수술방법이 더 복잡해지고 합병증·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와 임신 여성의 생명·건강 보호라는 공익이 더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이서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2019 무인 이동체 산업엑스포” 성황리에 개막
2
대한민국 탄생과 국군의 정체성을 통째로 뒤흔들며 국론분열을 획책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
3
文대통령, 대기업 총수들 만남 검토…日 수출규제 대책논의 주목
4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오늘 종료…월요일 학교복귀"
5
"숨이 턱턱" 한증막 더위 피해 실내로, 바다로, 동굴로
6
미국 캘리포니아서 또 강진…규모 7.1
7
세계적인 몽골 최대의 나담((Naadam) 축제
8
학교비정규직노조 "총파업 오늘 종료…월요일 학교복귀"
9
日아베 "한국, 대북제재 지켜야"…보복조치 연관성 언급
10
이총리 "한일마찰 예산 1천200억 추가 요청…김상조 말 많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 테헤란빌딩616호(역삼동)  |  대표전화 : 02)579-5656  |  팩스 : 02)538-5665
등록번호 : 서울,아02052  |  발행인 : 가재모  |  편집인 : 김일홍  |  편집고문 : 민병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일
Copyright © 2011 이서울포스트(주)글로벌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emokah@daum.com / kih10kr@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