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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방미날 美 '최대압박' 재확인…북미 돌파구 마련 촉각대북 추가제재 철회한 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내놓을 구체 입장 주목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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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0  13: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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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고심하는 문 대통령 (PG, 연합뉴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문대통령 방미날 美 '최대압박' 재확인…북미 돌파구 마련 촉각

대북 추가제재 철회한 트럼프, 한미정상회담서 내놓을 구체 입장 주목
(연합뉴스) 북미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해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빅딜'과 단계적 접근으로 벌어져 있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을 좁혀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의 협상 교착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직접 최대압박 유지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기 몇 시간 전 상원에서의 문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그는 이날 소위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대북 원칙도 재차 강조하면서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도 대북외교의 목표로 언급하기도 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기본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수될지다.

한국 정부는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력으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최대압박 기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한다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절충지대로 미국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트윗으로 철회하는 등 북미협상 재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밝힐 구체적 입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최대압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협상 재개를 설득할 토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상원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해 '독재자'라고 표현했던 자신의 과거 언급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변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동안 북미협상을 총괄해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직격'을 삼갔던 터라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라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로 표현했던 게 맞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상관'인 트럼프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해온 상황에 폼페이오 장관이 김 위원장을 겨냥해 '독재자'라고 한 셈이라 문답 과정에 착오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폼페이오 장관이 작심하고 김 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했다면 미국의 대북 접근이 한층 강경해지는 신호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날 언급이 김 위원장을 두고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미리 준비된 의도가 담긴 답변은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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