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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운명 주인론' 문대통령, 北美 중재 '올인' 천명"우리 역할 더 중요해져"…북미정상 연쇄접촉 속도 낼 듯
가재모  |  jaemoka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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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1  20: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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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제100주년 3.1절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반도운명 주인론' 문대통령, 北美 중재 '올인' 천명

"우리 역할 더 중요해져"…북미정상 연쇄접촉 속도 낼 듯

비핵화 고비 넘어야 통일준비 신한반도체제 100년 구상 현실화 판단

극한대립 일본과도 협력강화 언급…비핵화 한미일 삼각공조 

(연합뉴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00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의지 표명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흔들릴 수 없는 사활적 목표라는 판단 아래 이번 '빈손 협상'이 작년부터 결실을 보기 시작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을 막고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체제 100년의 입구를 닦아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속도를 붙일 절호의 기회였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에 북미가 합의했다면 남북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확률이 높았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평화무드 속에 남북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일체의 적대적 군사행위를 중단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무지개같던 구상들이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 전환 양상을 전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구체적 결실 없이 북미 정상이 비핵화 담판 테이블을 떠남으로써 문 대통령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어떤 면에선 하노이 담판 결렬에 우회적으로 아쉬움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장시간 대화를 나눠 신뢰를 키운 것만도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나아가 북미 모두 향후 비핵화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문 대통령은 예의 '한반도 운명은 우리 손으로'라는 철학에 기반을 두고서 북미 사이에서 중재자이자 촉진자로서 적극 역할할 것임을 강조했다. 

중재역의 핵심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 및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바라는 미국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희망하는 북한이 각자의 요구를 '주고받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과의 직접 소통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문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김 위원장과 대화해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기대되는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은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전격적인 판문점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북한의 의중을 파악하고 나면 곧바로 한미정상회담에 임할 공산이 크다.

한미 정상은 지난 19일 통화에서도 이른 시일 내의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이미 예고한 대로 이날 기념사를 통해 '신한반도체제'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한국이 북미 간 비핵화 타결 중재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를 추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신한반도체제의 성격을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공동체'로 규정했다.

국민과 함께, 남북이 함께 새로운 평화협력의 질서를 만들어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평화경제'로 새로운 100년의 경제적 번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서 빅딜을 이루는 것은 신한반도체제 진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말대로 "북미대화의 완전한 타결"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남북 경협마저 난관에 가로막혀 신한반도체제는 시작조차 어려울 수 있다. 그 경우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도 문 대통령이 추진하겠다고 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에너지공동체·경제공동체 구상도 빛 바랜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

이들 방안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로까지 우리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문 대통령 구상의 골자이기도 하다.

신한반도체제 구상과 맞물려 또한 주목되는 부분은 기념사에 담긴 대일(對日) 관계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친일잔재 청산도, 외교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한 상황이지만 긴밀한 미일관계 등을 고려하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일본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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