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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보현안에 대한 향군의 입장 국방부에 전달향군회장, 서해 NLL 완충수역 설정 긍정 평가
박명호 기자  |  pmh3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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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1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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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김진호 회장(전, 합참의장)은 10월 23일 정경두 국방장관을 만나 최근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회장은 이날 지난 9월 19일 제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 내용 중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빈발했던 서해 NLL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근원적으로 우발적 충돌이 재발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향후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NLL 고수를 전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1999년 6월 15일 제 1차 연평해전을 직접 지휘했던 합참의장으로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서해 NLL지역은 항상 우발적 무력충돌이 잠재해 있고 그간의 발생한 남북 쌍방간에 무력충돌의 빈도로 볼 때 확전 위험이 가장 높은 곳” 이라며 “지난 2000년을 전후해 발생했던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사격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모두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기초하여 국내외적 안보상황 평가 후 조건이 성숙되었을 때 전환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잘못 알려져 국민들이나 미국의 군 관련 주요 인사들 까지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오해가 없도록 정확히 알리는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김회장은“한미동맹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일 뿐만 아니라 비핵화 달성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되어야 한다.“며 따라서 올해 SCM 50주년을 맞이하여 한미양국 국회에서 통과 예정인‘한미동맹 강화 지지결의안’등 워싱턴에서 실시되는 각종기념행사 내용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여 한미동맹이 가일층 강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향군은“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남북 상호간에 협력, 또는 조정이 불가피하여 결정한 정책현안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결정은 불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거나 돌이키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정책, 즉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전력증강사업 등의 합의는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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