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울포스트
정가소식국회/정당
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 복귀18일 오전 취임식…낙태죄·최저임금제 등 현안 심리 재개 기대
가재모  |  jaemokah@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17  20:13:0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17일 오후 헌법재판관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 복귀

18일 오전 취임식…낙태죄·최저임금제 등 현안 심리 재개 기대

(연합뉴스) 국회가 17일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가결하면서 한 달가량 이어진 재판관 공백에 따른 헌법재판소 기능마비 사태가 마무리됐다.

헌재는 해외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중 전자결재 방식으로 신임 재판관을 임명할 것으로 보고 18일 오전 취임식을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총 238표 가운데 찬성 125표, 이종석 후보자는 201표, 이영진 후보자는 210표를 얻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최종 낙점받았다.

3명의 선출안이 모두 통과함에 따라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6인 비상체제'가 해소됐다.

헌재는 지난달 19일부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조용호·이선애·이은애·이석태 헌법재판관 등 '6인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건 심리에 필요한 재판관 수인 7명을 못 채운 '비정상 상태'가 한 달간 이어져 온 것이다.

헌재의 '개점휴업'은 국회 몫으로 선출된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전 재판관이 지난달 19일 퇴임했는데도, 후임 인선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김기영 부장판사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몫으로 이종석 부장판사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몫으로 이영진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김기영 부장판사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문제 삼으며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사달이 났다. 자유한국당은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는 단체라며 김 부장판사에게 공정한 헌법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서로 교차 지명하기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돌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판사인 김 부장판사를 선출해주는 대신 김 대법원장이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조인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김 부장판사가 실제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과 대법원장이 교차 지명에 사전교감했는지 등 의혹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헌재 정상화를 위해 선출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사태 해결의 물꼬를 텄다.

 

< 저작권자 © 이서울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 인기기사
1
[시인 가재모 아침시마당] 평화의 땅 기경하는 쟁기보습
2
미국 참전용사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노병들의 솔선수범
3
따뜻한 영화 만들고 싶어했던 신성일…'소확행' 미완으로 남아
4
한미동맹강화 위해 향군과 함께 협력키로
5
'비핵화 진전 바탕으로 남북관계 속도' 기대는 일단 무산된 듯
6
문대통령, 말많던 '김&장' 동시 물갈이…홍남기, 김수현으로 전격 교체, 쇄신으로 경제활력 모색
7
미국 민주당, 8년만에 하원 '탈환'…공화당, 상원 '수성' 확실시
8
靑, 김동연 이르면 오늘 교체…"아세안 순방 前 인사 단행"
9
종로 고시원 화재, 최소 6명 사망 12명 부상
10
문대통령, 오늘 푸틴과 한러 정상회담…한반도평화 지지 당부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 테헤란빌딩616호(역삼동)  |  대표전화 : 02)579-5656  |  팩스 : 02)538-5665
등록번호 : 서울,아02052  |  발행인 : 가재모  |  편집인 : 김일홍  |  편집고문 : 민병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병일
Copyright © 2011 이서울포스트(주)글로벌코리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emokah@daum.com / kih10kr@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