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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 경제 인구 절벽의 한국 역발상 이민전략 시급- 5년내 국내 체류외국인 300만 돌파하는 이민 국가, 초중고등교 외국 유학생 유치 및 문호개방
시인/.발행인 가재모  |  jaemoka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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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7  10: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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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시인 가재모, 신숙자

저출산, 고령사회, 경제 인구 절벽의 한국 역발상 이민전략 시급

- 학령인구 감소…교육계·대학가 빈집의 위기 직면

- 늦은 결혼·저출산 원인…소규모 학교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

- 5년내 국내 체류외국인 300만 돌파하는 이민 국가, 초중고등교 외국 유학생 유치와 문호개방

- 국가별로 특화된 외국인학교로 전환 등 이민 국가로의 선순환 대응

<제1부>

[서언]

최근 한국 내 젊은이들의 늦은 결혼과 저출산의 원인으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농어촌은 물론 서울시 등 대도시 소재 학교와 대학까지 빈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폐교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피폐화의 부작용과 주민들과 동창생들의 반발과 반대가 새로운 사회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인구가 감소하여 항차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제 위기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8년도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시대에서 300만시대로 가는 출발 원년이며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2022년)의 수립과 출발의 원년이다.

인하대 서광석 교수에 따르면 앞으로 5년이내에 한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300만이 넘어가면 영국과 불란서와 같은 이민 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지구촌,  2017년말 194개국에 5년내에 200개국으로 늘어나 산재할 해외동포의 수가 1000만명을 넘어 감소하는 국내 인구에 반비례하여 국내인구의 20%-25%에 육박하게 된다.

따라서 1) 개방적 역발상의 이민정책 수립과 국민적 수용성 제고대책, 2) 재한 외국인의 자립지원 대책, 3) 외국인 인권신장과 인권차별 방지 대책, 4) 초중고교의 외국 유학생 유치와 과감한 문호개방, 5) 재한몽골학교를 벤치마킹한 폐교와 대형 교회 유휴건물을 활용한 특화된 국가별 외국인학교 운영 확대, 6) 1000만 명의 해외동포 인적네트워크 활용 극대화 전략 및 역이민 정책, 7) 글로벌화에 대응한 동포, 이민청을 신설하여 유관업무의 통합과 전문화를 구현해야한다.

본보에서는 1와 2부로 나누어 저출산, 고령사회, 경제 인구 절벽의 대응전략으로 한국사회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중장기적인 한국의 역발상 이민전략과 750만 해외동포의 인적 네트워킹과 활용 극대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저출산 및 고령화 가속]

한국의 통계청이 2015년에 발표한 “2015-2065년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15년 73억 2천만 명에서 2060년 99억 6천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한국 인구는 2015년 5천 1백만 명에서 2060년 4천 4백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2065년에 한국인구는 4천 3백만 명(1990년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8.2%에서 2060년 17.6%로 증가할 전망인데 반하여 한국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2015년 13.1%에서 2060년 40.1%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아가 세계 국가 중 2010~201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1.23명)은 4번째 낮은 수준인 반면에 2010~2013년 한국의 기대수명(81.3세)은 14번째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출생아수가 통계청 전망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급격한 경제 가능인구의 감소가 진행된다면 한국은 향후 심각한 경제적 위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의 인구 절벽과 학교 및 대학의 빈집 위기]

최근 만혼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 수의 감소와 함께 학령인구도 덩달아 줄고 있어 교육계와 초등, 중등,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까지 연쇄적으로 빈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감소 문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면서 교육계 전반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에 현재 대입 정원인 56만 명에서 최소 16만 명이 부족하다며 최근의 대학 진학률인 70%를 적용할 때 현재의 대입정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를 강력히 주문했다.

교육부가 대학정원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는 모두 16만 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초·중·고 재학생 감소로 인한 대학 재학생 감소현상은 더 심각해지게 된다.

오는 2027년 고3학생 수는 현재보다 25% 감소하고,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입시생 25만 명이 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최근 몇년새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생 모시기’에 나선 학교들이 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6~21살)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탓이다.

한계레 보도에 따르면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6219개 초등학교의 학교별 학생 수 분석 결과,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초등학교는 전국 2027곳(32.6%)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도 1393곳(22.4%)인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한 반에 50~60명이 빼곡히 모여 공부하던 풍경은 더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실제로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난 20년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보면, 학령인구(미취학자포함)는 1995년 1172만413명에서 2015년 875만2836명으로 25.3%(296만7577명) 감소했다.

[소규모 농촌학교 통폐합]

교육기관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먼저 거치게 되는 초등학교 학생 수 감소가 두드러진다. 교육통계연구센터의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초등학생 수는 267만2843명으로, 20년 전인 1996년 380만540명과 견줘 112만7697명(30%)이 줄었다

기존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은 읍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도시 지역 200명 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2016년도부터 △면·도서벽지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초등학교 120명 이하, 중·고등학교 180명 이하 △도시 지역 초등학교 240명 이하, 중·고등학교 300명 이하인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된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도 대폭 증가해 학교당 최대 11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의 원인은 1차적으로 만혼(늦은 결혼)과 저출산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해 인구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기도 했으나 만혼과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 수가 감소,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년 학생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총 4212곳(초 2645곳, 중 1166곳, 고 401곳)으로 집계됐다. 2001년(700곳)보다 6배나 늘어났다. 저출산 영향으로 학생 수가 가파르게 줄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 2000년 795만명에서 2016년 589만명으로 약 206만명 감소했다. 여기에 2020년까지 약 65만명이 더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규모가 너무 작으면 교육 수준이 다른 학년끼리 통합 학급에 배정되는 등 학생들 피해가 커진다"면서 학교 통폐합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학교 신설을 억제하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재배치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지역별 통폐합 권고 기준'대로 앞으로 소규모 중·고교와 남·여학교의 통합(남중+여중, 남고+여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 시설이나 야영장 등 농어촌 관광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전국의 구도심이나 농산어촌 지역 폐교는 2010년 3386곳에서 2 012년 3509곳, 2016년 3678곳으로 계속 늘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보유 중인 폐교 1350곳 중 417곳(31%)은 미활용 상태다. 교육부는 "폐교 부지를 활용해 귀농·귀촌 시설이나 캠핑장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급속히 추진할 경우 농촌의 피폐화 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 학교의 통폐합을 반대하는 이유다.

시골 마을의 폐교(廢校)를 캠핑장으로 바꾸고, 인구 감소로 학교를 계속 운영하기 힘든 소규모 학교는 인근의 다른 학교와 통폐합하는 내용의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교육부가 발표했다. 남·여학교의 통합도 적극 추진된다.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귀농·귀촌 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무상 임대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농촌의 소규모 초중고교의 통합도 문제지만 대학간 통합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론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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